우리 회사도 사업재편지원사업 대상일까요?
정식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필수요건
세가지 필수요건과 함께 하단 사업재편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 후 4년 이상 경과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제출 가능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NICE디앤비·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구조변경계획과 사업혁신계획을 모두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재편계획 = 구조변경 + 사업혁신 (각각 최소 1개 이상 필요)
구조변경
- 합병·분할
-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 시설·장비 감축·폐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기타 지분 취득, 회사설립 등
사업혁신
- 신산업 진출, 신제품·서비스 등 개발 활동
-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
-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업혁신 활동 등
+ 달성목표 (구체적 수치 목표 제시)
구조변경만 있거나 사업혁신만 있는 경우, 또는 단순 사업 확장이나 구조변경과 무관한 주식이전만 있는 경우는 신청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재편 유형
사업재편 유형은 공급안정, 미래사업재편(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활동), 산업위기지역(현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단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각 유형이 제시하는 산업군으로의 전환이 확인되어야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기업 인센티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금융·R&D·컨설팅 등 지원이 제공됩니다. 항목을 누르면 상세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저리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PDF p.86)
금융
신용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인하 우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부승인 사업재편기업 보증" 운용. 보증비율 95% 적용 및 보증료율 0.5%p 차감, 보증한도도 우대. 운용규모 2,000억원. (PDF p.88)
금융
기술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보증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 0.2%p 감면
사업재편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지원. 지식재산(IP) 인수, R&D·사업화·양산 등에 필요한 자금도 포함. (PDF p.89)
금융
한국산업은행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금리 최대 1.2%p 우대, 설비·R&D·M&A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 중 1조원 별도 배정·운용. 설비투자, R&D투자, M&A, 운영자금 등에 활용 가능. 여신기간 최대 시설 20년·운영 3년. (PDF p.90)
R&D
산업통상부 정부R&D 참여 지원
과제수행 한도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 유예
한계기업에 적용되는 과제수행 한도(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를 사업재편 기업은 예외 적용받음. 또한 R&D 과제 수행 시 기술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음. (PDF p.100)
R&D
중소벤처기업부 정부R&D 참여 지원
R&D 공고 시 가점 부여, 기술료 납부 유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공고문 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 사업재편·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 R&D 과제 수행 시 기술료 납부도 유예. (PDF p.101)
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지원 및 애로해소 컨설팅
승인 1~2년차 기업 대상 맞춤형 무료 컨설팅
인센티브 활용방법 안내(이행지원 컨설팅)와 법률·재무·경영·회계·마케팅·노무·특허·R&D설계·기술지원 등 분야별 애로해소 컨설팅 제공. 기업별 1,100만원 이내('25년 기준), 6개월 내외 지원. (PDF p.105)
자산매각
한국기계거래소 유휴기계설비 매각지원
잉여설비 매각수수료 40% 이상 할인 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생산설비·유휴기계설비의 신속·공정한 매각을 지원. 사업재편 기업은 매각대행수수료를 40% 이상 우대 적용받으며, 최대 6개월간 독점 판매권한 부여. (PDF p.110)
자산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자산 유동화 지원
보유자산 활용해 운영·시설자금 확보 지원
자산신탁, 유동화 인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재편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기계장치·설비 등을 유동화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 (PDF p.111~113)
※ 구체적인 지원조건·한도·절차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각 담당기관에서 평가 후 결정됩니다.
본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최종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